2027 기초연금 개편안｜38만원 인상 대상·부부감액·수급자격 달라질까?

2027 기초연금 개편안｜38만원 인상 대상·부부감액·수급자격 달라질까?

2027년부터 기초연금이 달라진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기초연금이 월 38만 원으로 오른다는 이야기도 있고, 반대로 앞으로는 연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이라면 내 연금도 오르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내년에 처음 신청할 예정인 분들도 수급자격이 달라지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어떤 변화가 추진되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2027 기초연금 개편안

수급 대상: 소득 하위 70% 기준 유지 추진

소득 하위 30%: 월 38만 원 지급 추진

소득 하위 30~45%: 월 35만 9천 원 지급 추진

소득 하위 45~70%: 월 35만 원 수준 유지 추진

저소득 부부: 기초연금 감액률 20%에서 10%로 완화 추진

시행 시기: 정부는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 2026년 10월 17일 기준 정부 예산안에 담긴 내용으로, 최종 확정된 지급 기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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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7년 기초연금, 무엇이 달라질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4만 9,700원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후 차등지급'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수급자의 연금을 똑같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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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7 기초연금 38만 원, 누가 받을까?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을 구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소득 구간	2027년 정부 추진 지급액
소득 하위 30%	월 38만 원
소득 하위 30~45%	월 35만 9천 원
소득 하위 45~70%	월 35만 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어르신이 38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월 38만 원은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위 금액은 기본적인 정책 비교를 위한 것으로, 실제 지급액은 부부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 기초연금 소득 구간별 지급액 비교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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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감액이 줄어들까?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저소득 부부를 대상으로 이 감액률을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발표에서는 소득 하위 30%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합계가 월 56만 원 수준에서 68만 4천 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가구의 정책 예시입니다.

모든 부부가구에 감액률 1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구간과 개인별 조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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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연금 수급자격도 바뀔까?

기초연금 개편 논의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수급 대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을 다른 소득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발표된 정부 예산안에서는 소득 하위 70%라는 기존 수급 대상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표된 예산안만으로 2027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대폭 축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27년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962년생도 신청할 수 있을까?

2027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2년생도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급 여부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에 따라 결정되며, 직역연금 수급 여부 등 별도의 자격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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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는 다시 신청해야 할까?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개편 소식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 가족관계 등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는 변동사항이 있다면 관련 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의 최종 개편 내용이 확정되면 기존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지원 확대도 추진되고 있으므로, 해당하는 분들은 최종 시행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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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7년부터 모든 어르신이 기초연금 38만 원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정부 예산안에서는 소득 하위 30%에 월 38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득구간에는 별도의 지급액이 제시돼 있습니다.

Q2.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감액이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저소득 부부의 감액률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감액 제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3. 2027년 기초연금 개편은 확정됐나요?

A. 2026년 10월 17일 현재 확인한 자료는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과 개편 추진 방향입니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와 관련 법령 정비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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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기초연금 개편, 확정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30%의 지급액 인상과 저소득 부부의 감액률 완화가 주요 변화입니다.

다만 현재 발표된 내용은 정부 추진안이므로 모든 금액과 기준이 그대로 시행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연금을 이미 받고 있거나 내년에 신청할 예정이라면 보건복지부의 최종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식 확인처

•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 발표
• 복지로 홈페이지
•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

※ 2026년 10월 17일 기준 정부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향후 국회 심의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